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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교육 포털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방침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 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위로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ㆍ인증, 회원자격 유지ㆍ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ㆍ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교육운영을 위한 업무 처리
교육 콘텐츠 제공, 제한적 본인인증, 증명서발급(교육 수료증), 위탁교육운영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민원 및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ㆍ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 2조(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위로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여 처리하고,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입력하는 생년월일이 만14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정보(법정대리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폰번호, 이메일)를 추가로 수집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홈페이지 회원 가입ㆍ관리 및 서비스 제공
대상 필수항목 선택항목
회원가입자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번, 지역, 소속명, 학교(명), 전공
별명, 전화번호, 주소, 직종, 직급, 연령대, 관심과정,
학교, 학년, 반, 소속명, 부서명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③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관리,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민원 및 고충처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방법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우편 등



제 3조(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위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1. 개인정보파일명칭 :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회원정보
2. 보유기간 : 회원탈퇴 시까지
3. 부서명 : 지식재산사이버교육원

또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이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유합니다. (단, 기타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한 약정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보존 항목/내용 보존기간 보존근거/사유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기록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4. 휴면계정 정책 적용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3년간 사용현황이 없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삭제하며 이후 복구 등은 불가 합니다.
 * 휴면계정전환 : 2년, 개인정보 파기 : 휴면계정 전환 후 1년
 2016. 1. 1 부로 2013. 1. 1 이후 로그인 기록이 없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됩니다
 * 휴면계정 삭제 5일전 이메일을 통해 삭제대상에게 고지합니다.(이메일 수신 미동의 또는 개인정보 삭제 공지에 대한 개인의 미인지 등에 관련한 손해는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위하여 본인에게 책임 부담이 있습니다)
 * 특허청 청소년발명기자단 이용자의 경우 휴면계정 정책 적용에서 제외되며, 회원 탈퇴 시 이용자의 개인 정보는 모두 삭제됩니다.



제 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위로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 서비스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받는 자 이용 목적 보유기간 제공항목 근거
단체가입
교육담당자
(직원 또는
선생님)
온라인 교육의 기업
직무교육시간 반영에 따른
이수 현황 및 청소년 교육이수
현황 확인을 위한 목적
준영구 성명, 사번, ID, 부서명,
강의명, 점수, 수료여부 등
단체가입 시 수강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제공

향후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1.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 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위로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수탁목적 개인정보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나이스평가정보 실명확인 아이핀 아이디 및 비밀번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제 6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위로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지 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요구서 서식은 [별지1]과 같습니다.
[별지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서 다운로드
5.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 2]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위임장 다운로드



제 7조(개인정보의 파기)위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또한, 개인정보 저장매체를 파기할 때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하고, 관리 부서를 지정 및 역할 분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부서명 책임자 역할
지식재산사이버교육원 팀장 - 문서 등의 출력물 파기 방법의 수행 관리 및 총괄
- 개인정보 저장매체 파기 대장 작성 지도 및 관리
담당자 - 전자적 파일 형태의 파기 방법 수행



제 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위로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 최소 길이 : 최소 8자리 이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3종류 조합 )
  ⊙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 일련번호, 전화번호 등 쉬운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잘 알려진 단어,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주기적 변경 : 비밀번호에 유효기간 설정하고 최소 6개월마다 변경
  ⊙ 동일 비밀번호 사용 제한 : 2개의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지 않음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9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위로
이용자(만 14세 이상)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구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요구
3.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의 요구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4. 가 및 나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가 직접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5.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처리완료시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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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는 국번 없이 118(ARS 내선2번), 전자우편문의는 이메일(부서 담당자 이메일)
보유 중인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 보호책임자
  - 담당부서 : 지식재산사이버교육원
  - 성명 : 유태수
  - 전화 : 02-3459-2760
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 지식재산사이버교육원
  - 성명 : 이은희, 송슬기
  - 전화 : 02-3459-2788, 2763
  - 이메일 : ipacademy@kipa.org



제 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위로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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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2.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http://www.spo.go.kr/)
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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