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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서비스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회사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서명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 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칠 (7 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 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 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제 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용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회원ID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
2.회원ID: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비밀번호: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 자신이 선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해지: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5.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등의 기기
6.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원격교육연수원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는 것
7.인터넷 서비스 : 전세계의 컴퓨터 네트워크들과 연결지어 제공하는 전자우편, 파일전송, 원격지 로그인, 웹등의 서비스
8.이용계약 : 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하여 이 약관으로 회사와 이용자 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제 2 장 이용신청 및 승낙
제 5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용승낙을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ID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한 개 이상의 회원ID로 합니다.
③ 서비스의 대량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이용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며,회사의 정책상 단체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가입 기본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회사가 회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필히 입력해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이용승인을 유보 또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지만, 회원 아이디(ID)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 패밀리 사이트 : 교원발명연수원, 발명교육센터,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지재권이러닝사이트는 패밀리사이트로 고객편의를 위해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6조(이용신청)
①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회사 소정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 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7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전화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회원ID
  2. 서비스제공 개시일
  3. 이용자의 책임, 의무 및 권익보호등에 관한 사항


제 8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명의의 신청
  2.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PC통신,인터넷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5.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신청한 이용ID가 이미 다른 이용자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서비스의 대량 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신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9조(회원 ID 변경 불가)
이용자가 회원 ID에 대한 변경요청을 할 지라도 일단 등록된 회원ID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제 10조(약관의 동의)
회원이 등록절차를 거처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 11조(서비스 이용 범위)
① 회원은 회사를 통한 가입 시, 본인에게 발급된 ID로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서비스 제공 개시일)
① 서비스 계약 체결 즉시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즉시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 13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데이타베이스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4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제12조 및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회사이외의 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회사의 서비스 관련 업무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화,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등 이용자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등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15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메일 또는 전화등을 통하여 이를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⑤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제 16조(서비스 이용책임)
① 이용자는 자기 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회원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관리상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7조(양도 등의 금지)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서비스 이용제한.정지
제 18조(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9조(서비스 이용제한 및 처리절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4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3. 타인의 회원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4. 전기통신관련볍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한 경우
  6.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7. 서비스에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게재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식 재산권자가 지식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서비스용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정하거나 회사의 사전 허락없이 활용할 경우
  10.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해서 회원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11.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20조(이용자의 게시물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약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회사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볍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그러나, 회사는 게시물을 검열,검색할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제 21조(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제17조에서 규정한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고도 소정의 제한기간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해 해지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보호
제 22조(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는 회원이 가입시 기재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23조(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 수신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의 제약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8 장 손해 배상
제 24조(이의 신청 및 손해 배상)
회사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회사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5조(면책)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장 지식재산권
제 26조(지식재산권)
서비스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동의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27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장 관할법원
제 28조(관할법원)
서비스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1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